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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자교' 재발 방지"...30년 넘은 노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보수·보강 기한 5년→3년 단축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가동 기준 '사망자 1명'으로 강화 오는 12월 4일부터 안전 등급이 낮은 노후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DㆍE등급 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DㆍE등급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경찰, ‘안전점검 자가진단 앱’ 도입 경찰 (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청·광주청·대전청·충북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범죄 피해자 안전진단 자가진단’ 앱을 시범운영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담당 수사관이 매주...
용인특례시, 행안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 3년 연속 A등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해 재난 대응 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범...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도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앞으로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물도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
내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다음 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정자교 붕괴 재발 막는다 … 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뉴데일리 박정환 기자 = 다음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 시설물이 확대돼 노후·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다음 달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시행령 ...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법에서 위임한 의무 대상이 명확히 규정된다.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만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포함된다....
중소형 노후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사망 발생시 사조위도 구... 이동훈 선임기자 = 소형 교량과 같은 중소규모 공공시설물도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낮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지금은 대형 공공시설인 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또...
다음 달부터 노후 중소규모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다음 달부터 안전 등급이 낮은 중소규모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또 시설물 사고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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